법령 농촌근대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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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촌근대화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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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수원지방법원 2012.07.05 선고 2012구합172 판결
  사업시행자가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농촌근대화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