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109),140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5.(34),1413] 손해배상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4년
3.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1982년
5. 서울고등법원 1982. 2. 9. 선고 81구453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1년
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0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공1981.7.15.(660) 13968] 손해배상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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