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배취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545 판결
[분배취소확인ㆍ토지인도등][집30(1)민,66;공1982.5.15.(680),423] 분배취소확인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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