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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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제일종합 2 나라 2 서초 1 민	# 변호사 (상위 10) 3 문병상 3 최장섭 2 박상기 1 김유진 1 고태관 1 유은혜 1 김완기 1 김재호 1 성승환 1 이충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3139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공2013하,1119]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2년

2011년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368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333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8. 서울행정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9. 서울행법 2008. 7. 4. 선고 2008구합72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80]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0. 의정부지법 2008. 7. 1. 선고 2007구합5726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7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