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민사지법 1984. 6. 26. 선고 83가합6505 제10부판결 : 항소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33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982년
2.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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