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공유하기

법령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조우 1 홍익 1 민우 1 한마음 1 나눔 1 해마루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백승현 2 노원표 2 서윤홍 2 이범주 2 문양 1 강삼신 1 권영욱 1 고영구 1 김병조 1 김승열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가합84012 판결
  손해배상(국)[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19, 2010. 4. 6.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8년

7.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772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11.1.(285),17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공2007.6.15.(276),861]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5733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미간행]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민법 특별조치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11.15.(190),2171]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7.15.(158),1500]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2.15.(148),357]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5.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10.1.(139),2032]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9.15.(90),18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9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대법원 1996. 4. 9. 선고 94다606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7),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983),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1.15.(960),1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777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4]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3)민,73;공1991.1.1.(887),6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4)민,161;공1990.2.1(865),2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6.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861),166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8.6.1.(825),897]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28. 수원지법 1987. 11. 26. 선고 87가합63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85년

29.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982년

30.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683),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

3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81다카1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2.2.1.(673),1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1. 11. 2.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20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년

34.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1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5. 서울고법 1980. 5. 15. 선고 78나308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

36.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8.1.(613),119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7.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303;공1979.7.1.(611),119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8년

38.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81 판결
  [토지인도][공1978.12.15.(598),11115]
   토지인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7년

40.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119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38]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6년

42.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1143, 11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6민(3),254]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참가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75년

44.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3나21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5.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9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4년

47.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2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2.1.(505),82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8.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094 판결
  [토지인도][집22(2)민,271;공1974.10.15.(498) 8033]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3년

49. 서울고법 1973. 12. 12. 선고 73나79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41]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1.1.(479),763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51.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1)민,148 공1975.6.15.(465), 731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2년

52. 서울고법 1972. 7. 12. 선고 71나281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54. 서울고법 1972. 4. 13.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6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55.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1907 판결
  [보상금][집20(1)민,156]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56. 서울고법 1972. 3. 22. 선고 71나6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57.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3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8.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04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보상금][집19(3)민,022]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787 판결
  [보상금][집19(2)민,084]
   보상금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61.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9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62.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325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383]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3.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1)민,1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4. 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다2747 판결
  [보상금][집19(1)민,045]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65.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8(3)민,396]
   부당이득금반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66.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737 판결
  [보상금][집18(3)민,102]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7.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68.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239, 2240 판결
  [보상금][집18(1)민,293]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70. 3. 3. 선고 69나347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734 판결
  [보상금][집18(1)민,029]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9년

71.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548 판결
  [보상금][집17(3)민,244]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72.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누30 판결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집17(3)행027]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69. 9. 23. 선고 68다1986 판결
  [보상금][집17(3)민,090]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8년

74. 서울고법 1968. 11. 20. 선고 68나90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29]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