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2.12.1.(167),2774]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8년
1996년
7.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63]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1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469 판결
[골재채취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3.1.(5),707] 골재채취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 1995년
1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5.4.15.(990),1664]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94년
1993년
1992년
1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40(3)형,635;공1993.1.15.(936),312] 도시계획법위반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39(4)형,774;공1992.1.15.(912),367]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0년
20.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98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0.12.15.(886),2487]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2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6 판결
[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0.9.15.(880),1831]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건축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158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126;공1981.10.15.(666) 14308]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8년
25.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3560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26(1)형,8;공1978.4.1.(581) 10646]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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