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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당선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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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장원
# 변호사 (상위 10)
1 김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3년
2000년
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1889 판결
  [당선무효확인][공2001.2.15.(124),353]
   당선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1992년
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당선무효확인등][공1992.7.1.(923),1841]
   당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1년
1979년
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
  [당선무효확인등][집27(2)행,97;공1979.10.1.(617),12114]
   당선무효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0년
8.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170 판결
  [당선무효확인등][집18(1)민,260]
   당선무효확인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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