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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기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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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살인
# 관련법령
23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산림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산림법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003년
5. 대법원 2003. 5. 13. 자 2003마219 결정
  [소송구조][공2003.7.15.(182),1506]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2.15.(100),36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14.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독립당사자참가소][공1999.7.1.(85),12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1997년
1995년
1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63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점포명도등][공1995.6.15.(994),2094]
   점포명도
   민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4.11.1.(979),291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2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93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12]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78;공1994.5.1.(967),1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7.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집41(3)민,497;공1994.1.15.(960),210]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0.15.(954),2628]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3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3.7.1.(947),1539]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3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6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2.12.15.(934),334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3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8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921),1586]
   손해배상
   민법

1991년
42. 대법원 1991. 8. 27. 자 91모1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1.5.(908),2639]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34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1991.7.1,(899),16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1990년
4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2.15.(890),600]
   건물철거
   민법

51. 대법원 1990. 5. 8. 자 89부2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0.7.1.(875),1267]
   위헌심판제청
   도시계획법 헌법

1989년
56.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42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1989.7.1.(851),93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985년
6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898 판결
  [손해배상][공1985.11.15.(764),1422]
   손해배상
   민법

1984년
6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1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1.(739),1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므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4.7.1.(731),102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6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0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6.1.(729),86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83년
67. 대법원 1983. 9. 26. 자 83마카3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2.15.(718),173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6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272 판결
  [계약금][공1983.8.1.(709),1084]
   계약금
   민사소송법

1982년
69.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357 판결
  [유가증권변조·동행사·사기미수][공1983.2.15.(698),319]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사기미수
   형법

7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13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공1982.12.1.(693),105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살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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