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984년
2.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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