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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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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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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9상,118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2017년
2016년
1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공2016상,7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1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1하,24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0년
2009년
22.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33. 서울행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4.9.10.(13),12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3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1.15.(194),1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0년
1999년
3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5.(96),25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8년
4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6(1)특,562;공1998.7.1.(61),17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7년
4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6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1.15.(50),3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5(2)특,435;공1997.5.1.(33),12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5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5.(20),30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5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4(1)특,832;공1996.6.1.(11),16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5년
5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2.15.(1006),39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60.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2.1.(1005),38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1. 서울고법 1995. 10. 10. 선고 94구34618 판결：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5-2, 4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0.1.(1001),328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6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3(1)특,459;공1995.6.1.(993),199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5.15.(992),18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5.15.(992),18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4.15.(990),163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4년
6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2.1.(985),7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2.1.(985),6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9.15.(976),23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공1994.7.15.(972),19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5.(966),11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7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0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965),10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3년
74.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2.1.(961),3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8.1.(949),189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76.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54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5.15.(944),13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78.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3.1.(939),74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2년
7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102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2.1.(937),4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5.(936),26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3)특,437;공1993.1.1.(935),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8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2.15.(934),33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8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8.15.(926),229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8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7.1.(923),18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5.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7.15.(924),20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6.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32;공1992.5.1.(919),13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16;공1992.5.1.(919),13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8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5.(918),119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8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5.(918),11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9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25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3.15.(916),9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9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5.(914),70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헌법

9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9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378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3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96.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1.(911),13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9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56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15.(908),262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9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15.(908),26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9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9.15.(904),22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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