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29조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8, 2000. 4. 2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29조제3항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