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근대화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등법원 1982. 2. 9. 선고 81구453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