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5(950),2027]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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