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4(2)특,148;공1986.7.15.(780),880] 행정처분취소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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