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7년
11. 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119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38]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6년
1975년
1973년
1970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21. 서울고법 1965. 10. 2. 선고 64나17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444] 토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65. 7. 29. 선고 64나142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379] 토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2년
24. 광주고법 1962. 3. 8. 선고 4294민공802,803 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0년
1956년
26.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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