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984년
2. 광주고법 1984. 5. 23. 선고 82나77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4(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1982년
3. 광주고법 1982. 10. 22. 선고 82나274,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82. 7. 23. 선고 81나4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978년
1966년
6. 대구고법 1966. 6. 10. 선고 65나72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1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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