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109),140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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