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87년
2. 대구고법 1987. 11. 13.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208]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3. 대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28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8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서울민사지법 1987. 7. 24. 선고 87가합687 제11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4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민사지법 1987. 3. 19. 선고 86가합5289 제9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1),308]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985년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1982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28. 서울고법 1970. 4. 22. 선고 69나146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0민(1),175] 퇴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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