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58 판결
[조합구역제외][공1982.10.1.(689),825] 조합구역제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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