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순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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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동행사 4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공문서위조 3 허위공문서작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폭행치사피고사건 2 강도상해피고사건	# 관련법령 35 형사소송법 28 형법 22 행정소송법 16 민사소송법 7 민법 5 지방공무원법 4 소년법 4 노동조합법 3 건축법 3 관세법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6. 10. 선고 80구9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26]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80. 4. 29.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0. 4. 1. 선고 79구4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5.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4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79년

7. 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구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8. 서울고법 1979. 7. 10. 선고 77구2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1975년

9. 서울고법 1975. 12. 19. 선고 74노20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가중뇌물수수·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22]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가중뇌물수수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
   건설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5. 12. 5. 선고 75노12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405]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5. 11. 28. 선고 74노111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5형,385]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5. 11. 28. 선고 75노9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의료법위반·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5형,390]
   의료법위반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5. 10. 20. 자 75로89 제2형사부결정 : 재항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5형,365]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5. 10. 17. 선고 74노30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5형,356]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5. 10. 17. 선고 75노11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미성년자추행피고사건][고집1975형,36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미성년자추행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5. 9. 26. 선고 75노9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4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5. 9. 26. 선고 75노102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치상(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52]
   강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5. 9. 19. 선고 75노83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330]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5. 9. 5. 선고 75노56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15]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5. 8. 26. 선고 75로5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고집1975형,307]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피고사건
   소년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5. 8. 1. 선고 75노6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5형,304]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5. 7. 14. 자 75로41 제2형사부결정 : 재항고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5형,301]
   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5노47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98]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5. 6. 27.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공갈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68]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5. 6. 13. 선고 75노41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변경후장물취득)·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52]
   상습장물취득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3노12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피고사건
   국제관광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4노5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37]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4노62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5노3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5형,244]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5. 5. 26. 자 75로17 제2형사부결정 : 재항고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5형,21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5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5형,191]
   현주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3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예비적청구·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5형,166]
   사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5노1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179]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5. 4. 29. 자 75초13 제2형사부결정 : 인용
  [상소권회복신청사건][고집1975형,162]
   상소권회복신청사건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3]
   상습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 상습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1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5. 4. 11. 선고 75노2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5형,101]
   관세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5. 3. 28. 선고 74노1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7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중기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40.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특,149]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70. 6. 2. 선고 69구305,306,30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지적복구취소등피고사건][고집1970특,146]
   임야지적복구취소등피고사건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법 1970. 5. 26. 선고 69구2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4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43. 서울고법 1970. 5. 26. 선고 69구33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위약금국고귀속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44]
   위약금국고귀속처분취소등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구1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고집1970특,134]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5.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노362,363,3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39]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7구467,68구2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30]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법 1970. 3. 24. 선고 69구2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5]
   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48. 서울고법 1970. 3. 24. 선고 69구2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8]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법 1970. 3. 3. 선고 68구32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부지사용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0]
   도로부지사용허가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법 1970. 3. 3. 선고 69구34 제1부특별부판결 : 확정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2]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51. 서울고법 1970. 2. 10. 선고 68구54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12]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1970. 2. 10. 선고 69구6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특급삼등열차운행폐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18]
   특급삼등열차운행폐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법 1970. 2. 3. 선고 69구39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09]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1969년

54. 서울고법 1969. 12. 23. 선고 69구11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303]
   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
   의료법

55. 서울고법 1969. 12. 16. 선고 69구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형,299]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56.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8구5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9특,293]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8구45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제명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9특,296]
   제명처분취소등청구사건
   노동조합법

58.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9구54 제1특별부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법1969특,28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준법 지방세법

59. 서울고법 1969. 11. 18. 선고 69구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87]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법 1969. 9. 17. 선고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가처분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69. 8. 27. 선고 67나13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69. 6. 18. 선고 68나8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3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3. 서울고법 1969. 5. 14. 선고 68나26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4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64. 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24]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21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69. 2. 12. 선고 68나203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9민(1),5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8년

67. 서울고법 1968. 9. 24. 선고 67구2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64]
   물품세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68. 서울고법 1968. 9. 17. 선고 67구2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8특,160]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
   관세법

69. 서울고법 1968. 9. 10. 선고 68구1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57]
   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

70. 서울고법 1968. 9. 3. 선고 66구36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51]
   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
   광업법

71. 서울고법 1968. 8. 20. 선고 67구4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4]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72. 서울고법 1968. 7. 23. 선고 67구2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8특13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법

73. 서울고법 1968. 7. 9. 선고 68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33]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법 1968. 7. 2. 선고 67구35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쟁의적법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27]
   노동쟁의적법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법 1968. 6. 18. 선고 67구2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21]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법 1968. 6. 18. 선고 68구20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8특,124]
   행정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법 1968. 5. 2. 선고 68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기록열람신청등불허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15]
   기록열람신청등불허결정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68. 3. 7.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8특,110]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

79. 서울고법 1968. 2. 29. 선고 67구2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0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법 1968. 2. 29. 선고 68구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0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법 1968. 2. 22. 선고 67구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8]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82. 서울고법 1968. 2. 8. 선고 67구2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0]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의료법 의료법 조선의료령

83. 서울고법 1968. 2. 1. 선고 67구3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86]
   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84. 서울고법 1968. 1. 18. 선고 67구12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82]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법 1968. 1. 18. 선고 66나262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법 1968. 1. 18. 선고 67나169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

88.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2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노조설립신고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74]
   노조설립신고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89.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28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77]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
   사도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6년

90. 서울고법 1966. 3. 29. 선고 65노450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6형,420]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66. 3. 8. 선고 65노39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6형,416]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노384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66형,413]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93. 서울고법 1965. 10. 22. 선고 64나152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5민,450]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94. 서울고법 1965. 7. 16. 선고 64나1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3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95. 서울고법 1965. 7. 2. 선고 64나12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시주주총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5민,316]
   임시주주총회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96. 서울고법 1965. 5. 28. 선고 64나1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7. 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98. 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99. 서울고법 1965. 5. 7. 선고 64나3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5민,256]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0. 서울고법 1965. 4. 30. 선고 64나7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신원보증계약무효채무부존재확인(본소)약속어음(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240]
   신원보증계약무효채무부존재확인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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