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해치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9. 12.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10] 상해치사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1년
1975년
5.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2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8]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 대구고법 1973. 11. 6. 선고 73노613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967년
1965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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