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중뇌물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업무상횡령][공1992.6.15.(922),1768]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가중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4.15.(726),551]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3년

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1(4)형,57;공1983.10.1.(713),1380]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095 판결
  [가중뇌물수수,뇌물수수][집31(2)형,137;공1983.6.15.(706),923]
   가중뇌물수수 뇌물수수
   군법회의법 형법

1981년

6.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가중뇌물수수][집29(2)형,110;공1981.10.15.(666),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중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ㆍ가중뇌물수수][집29(2)형,96;공1981.9.15.(664),14223]
   공무상비밀누설 가중뇌물수수
   형법

1980년

8.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집28(1)형,30;공1980.4.15.(630),1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죄 가중뇌물수수
   형법

1979년

9.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66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공1979.12.1.(621),1227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집25(1)형,11;공1977.3.15.(556),992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가중뇌물수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43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직무유기교사로변경),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공갈][공1976.11.1.(547),9375]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공갈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2. 서울고법 1975. 12. 19. 선고 74노20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가중뇌물수수·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22]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가중뇌물수수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
   건설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도1881 판결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집23(3)형,28;공1976.2.1.(529) 8870]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
   양곡관리법

1973년

14. 대구고법 1973. 3. 12. 선고 72노1286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청구사건][고집1973형,29]
   가중뇌물수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뇌물공여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