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장물알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3] 상습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 상습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1년
4. 대구고법 1971. 10. 8. 선고 71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알선·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224] 상습장물알선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