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6년

1. 수원지법 1986. 6. 26. 선고 84고단3561 판결 : 항소
  [배임피고사건][하집1986(2),476]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전주지법 1985. 5. 8. 선고 84고단1351 판결 : 항소
  [배임피고사건][하집1985(2),379]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법 1985. 1. 31. 선고 84노12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배임피고사건][하집1985(1),384]
   배임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 부산지법 1984. 2. 23. 선고 83노16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배임피고사건][하집1984(1),566]
   배임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 서울고법 1976. 12. 28. 선고 76노19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6형,291]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6.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3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예비적청구·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5형,166]
   사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7. 서울고법 1963. 8. 31. 선고 63도110 형사상고부판결
  [배임피고사건][고집상고형,213]
   배임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8. 광주고법 1961. 8. 9. 선고 4294형공5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배임피고사건][고집1961형,168]
   배임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