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12. 16. 선고 69구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형,299]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