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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상금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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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석
1
고재호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구고법 1989. 9. 6. 선고 88구286 특별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9(3),388]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6나3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165]
보상금청구사건
공탁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1. 14. 선고 85나289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1),1]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80년
4.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9나1197(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6.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1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81]
보상금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1979년
7.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1978년
8. 서울고법 1978. 6. 2. 선고 78나76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367]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9. 대구고법 1977. 8. 16. 선고 77나3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92]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0. 서울고법 1977. 7. 27. 선고 70나2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83]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77. 4. 1. 선고 75나1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97]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12. 대구고법 1976. 10. 27. 선고 75나50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26]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3. 서울고법 1976. 9. 3. 선고 74나19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4]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6. 7. 20. 선고 76나13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46]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15. 서울고법 1975. 12. 5. 선고 74나125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45]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74년
16. 대구고법 1974. 12. 28. 선고 74나2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425]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4. 7. 24. 선고 74나12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9]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8. 대구고법 1974. 7. 18. 선고 74나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4]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94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1),58]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20. 서울고법 1973. 12. 12. 선고 73나79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441]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2년
21. 대구고법 1972. 10. 25. 선고 72나523 특별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12]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2. 6. 15. 선고 72나68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335]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4. 서울고법 1972. 4. 13.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6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1970년
25. 서울고법 1970. 9. 2. 선고 70나16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24]
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9년
26. 서울고법 1969. 6. 18. 선고 68나263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62]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24]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0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4]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9. 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06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3]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8년
30. 서울고법 1968. 12. 20. 선고 68나157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86]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8. 11. 20. 선고 68나90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29]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68. 3. 8. 선고 67나156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31]
보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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