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90나6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2.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9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75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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