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725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12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09년
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1967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7.15.(14),208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6.15.(12),177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1975년
7.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고집1975형,246]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3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예비적청구·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5형,166] 사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1957년
10. 대법원 1957. 11. 22. 선고 4290형상2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집5(3)형,04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57. 11. 8. 선고 4290형상29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35]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농지개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2)행,00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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