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장물취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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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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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9도82 판결
  [상습장물취득][공1979.6.15.(610),11868]
   상습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 서울고법 1975. 6. 13. 선고 75노41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변경후장물취득)·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52]
   상습장물취득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