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노362,363,3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39]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