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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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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부산지법 1994. 5. 26. 선고 93나122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94(1),26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5. 11. 선고 93가단13268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94(1),26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14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9(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7년
4. 대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1426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4),38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5.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9. 18. 선고 87가단114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3),41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6. 광주지법 1987. 6. 17. 선고 87가단21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2),39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4. 17. 선고 86가단452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2),207]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20. 선고 86가단1848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7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20. 선고 86가단3582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8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부산지법 1987. 2. 6. 선고 86가단318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4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1. 28. 선고 86가단2264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민(1),21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2.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나2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민(1),3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6년
13. 대구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19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구고법 1986. 6. 4. 선고 85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8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사립학교법
15. 대구지법 1986. 4. 23. 선고 85나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28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16. 대구지법 1986. 3. 19. 선고 85나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2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7. 부산지법 1986. 2. 20. 선고 85나61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1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8. 서울민사지법 1986. 1. 20. 선고 85가단5402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4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5년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1. 29. 선고 85가단997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4),207]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부산지법 1985. 11. 14. 선고 85나63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4),13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21. 서울민사지법 1985. 7. 24.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민사지법 1985. 6. 12. 선고 84나1383 제3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2),17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23.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나4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1),9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4. 전주지법 1984. 11. 29. 선고 84나223 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4),31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25. 수원지법 1984. 6. 27. 선고 84가합29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34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사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부산지법 1984. 4. 27. 선고 83나84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28.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가합1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16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3년
29. 서울고법 1983. 10. 31. 선고 83나16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4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2년
30. 대구고법 1982. 8. 18.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광주고법 1982. 6. 17. 선고 81나3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1년
32. 서울고법 1981. 1. 29. 선고 80나119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1민,7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1977년
33. 서울고법 1977. 3. 23.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6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1976년
34. 서울고법 1976. 7. 16. 선고 75나135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3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6. 4. 30. 선고 74나23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5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75년
36. 대구고법 1975. 10. 29. 선고 73나7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2),197]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37. 대구고법 1975. 7. 24. 선고 75나15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2),6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5. 4. 3. 선고 74나7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자제한법
1972년
39.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40. 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69년
41. 서울고법 1969. 10. 30. 선고 68나2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6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2. 서울고법 1969. 5. 14. 선고 68나26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4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3. 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8나23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6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신탁법
어음법
1968년
44. 서울고법 1968. 8. 29. 선고 67나268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1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45. 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2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7민,59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6. 서울고법 1967. 4. 19. 선고 66나112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7민,25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47. 서울고법 1966. 7. 15. 선고 65나14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23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48. 서울고법 1966. 3. 22. 선고 65나21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6민,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국민은행법
민사소송법
1962년
49. 서울고법 1962. 6. 19. 선고 62나248,2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2민,27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1959년
50.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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