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서울고법 1968. 7. 9. 선고 68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33]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