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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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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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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수원지법 1986. 7. 4. 선고 86나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85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23. 선고 84가합1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2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3. 광주고법 1983. 12. 27. 선고 83나6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0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 서울고법 1982. 1. 21. 선고 81나2295,22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6.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15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79나25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상법시행법
8. 서울고법 1981. 1. 14. 선고 80나918(본소),80나919(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9.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9나23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1),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79년
10.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8나30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4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
11. 서울고법 1979. 4. 11. 선고 78나27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9. 4. 9. 선고 78나2201, 2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8년
13. 서울고법 1978. 9. 13. 선고 78나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8. 8. 25. 선고 77나160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8. 8. 23. 선고 78나47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77년
17. 대구고법 1977. 4. 12. 선고 76사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7. 3. 30. 선고 76나1002 제4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3. 17. 선고 75나34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1. 25. 선고 76나63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1976년
21.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22.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5나4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3. 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616,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1975년
24.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4나161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5나2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0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7.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3나21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8. 서울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10,15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29.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30.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8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3나235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3년
32. 서울고법 1973. 11. 13.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3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2년
33. 서울고법 1972. 8. 23.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4. 서울고법 1972. 8. 3. 선고 71나2793,72나10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2. 5. 5. 선고 70나3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171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37. 광주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2. 3. 29. 선고 71나86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39. 서울고법 1971. 12. 31. 선고 70나31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6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40. 대구고법 1971. 9. 9. 선고 71나414,99,1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소)청구사건][고집1971민,462]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1. 7. 14. 선고 70나2475,247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3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2. 서울고법 1971. 6. 10. 선고 70나29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32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1. 1. 21. 선고 70나3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45. 서울고법 1970. 9. 10. 선고 69나329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2),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46. 서울고법 1970. 5. 13.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0. 5. 6. 선고 68나20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48. 서울고법 1969. 7. 31. 선고 68나76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9민(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9. 서울고법 1969. 6. 27. 선고 69나456,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8년
50. 서울고법 1968. 9. 11. 선고 67나21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68. 8. 27. 선고 67나2232,223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52. 서울고법 1968. 7. 31. 선고 68나53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3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3. 광주고법 1968. 6. 12.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54. 광주고법 1968. 5. 27. 선고 68나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55. 서울고법 1968. 1. 18. 선고 66나262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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