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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갈미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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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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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6. 27.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공갈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68]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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