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뇌물공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75년

1. 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3노12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피고사건
   국제관광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2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5. 2. 27. 선고 74노121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피고사건
   산림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5.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3형,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 서울고법 1971. 8. 31. 선고 71노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1형,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7. 서울고법 1969. 3. 8. 선고 68노547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동행사·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69형,4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 동행사 사기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