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80년

1. 서울고법 1980. 7. 10. 선고 80노5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0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 서울고법 1978. 12. 1. 선고 78노9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 서울고법 1977. 9. 21. 선고 77노10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1976년

4. 서울고법 1976. 11. 30. 선고 76노15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66]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6. 11. 5. 선고 76노17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9]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6. 9. 20. 선고 76노969 제9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7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6. 1. 13. 선고 75노698 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8. 대구고법 1975. 12. 26. 선고 75노653 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35]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5. 9. 2. 선고 75노8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09]
   마약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1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1. 서울고법 1974. 10. 15. 선고 74노6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0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4. 8. 29. 선고 74노394 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3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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