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서울고법 1970. 3. 24. 선고 69구2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8]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