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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영업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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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영업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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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03.27 선고 2012누20832 판결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국패]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통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0035 판결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동일 국가내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87년
5.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누641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77]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헌법

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18;공1987.10.1.(809),1468]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1986년
1985년
1984년
1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03 판결
  [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5]
   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1누399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65;공1983.10.15.(714),1420]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
19.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65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5]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279 판결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268]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1년
23.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34 판결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1.8.15.(662),14105]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영업세법

2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23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9(1)행,116;공1981.5.15.(656) 13849]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0년
27.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62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145 판결
  [과세표준액변경][집28(1)행,52;공1980.4.15.(630),12664]
   과세표준액변경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3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49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7;공1980.3.15.(628),12598]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341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0]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9년
34.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77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627),12554]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1978년
3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77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46;공1978.12.15.(598) 11125]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40.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16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35;공1978.12.1.(597) 11092]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도167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집26(3)형,1;공1978.11.15.(596) 11074]
   조세범처벌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2.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70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23;공1978.4.1.(581) 10644]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7년
4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25(3)형,30;공1977.11.15.(572),10342]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영업세법 형법

45.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누25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5(2)행,38;공1977.8.15.(566),10200]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1976년
48.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누110 판결
  [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6.11.1.(547),9371]
   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49.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17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4(2)행,102;공1976.9.15.(544),9316]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51. 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52.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73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집24(1)행,101;공1976.5.15.(536),9109]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5년
1974년
60.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586 판결
  [원천징수상환][집22(2)민,158;공1974.8.15.(494) 7948]
   원천징수상환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6년
1965년
1964년
1963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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