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특,149]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