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2. 29. 선고 87구51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 서울고법 1987. 10. 12. 선고 86구14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3. 대구고법 1986. 10. 24. 선고 85구28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4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1985년
4. 대구고법 1985. 5. 29. 선고 84구37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5. 대구고법 1984. 7. 24. 선고 83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
6. 서울고법 1980. 4. 1. 선고 79구4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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