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존건조물방화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5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5형,191] 현주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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