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원보증계약무효채무부존재확인약속어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서울고법 1965. 4. 30. 선고 64나7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신원보증계약무효채무부존재확인(본소)약속어음(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240] 신원보증계약무효채무부존재확인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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