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형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1998년
1997년
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공1997.7.15.(38),2113]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법 1996년
1991년
11. 대전지법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하집1991(2),327]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공1990.1.1(863),65]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4년
1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집32(3)형,646;공1984.7.15.(732),1166] 치료감호 현주건조물방화 사회보호법 형법
1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집30(3)형,182;공1983.1.15.(696)122] 강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1975년
18.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5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5형,191] 현주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9.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61] 존속협박 존속상해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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