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9. 17.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4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4년
1973년
4.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2년
1968년
1966년
8.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2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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