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구1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고집1970특,134]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