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인장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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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90 판결
  [위조인장행사][집32(1)형,491;공1984.4.15.(726) 564]
   위조인장행사
   형법

1975년

2.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