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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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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물품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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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최광률
2
전정구
1
박영도
1
강신옥
1
고석윤
1
김진억
1
서건익
1
문인구
1
김제형
1
박현각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83년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153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891]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79노9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0년
4.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19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647),1337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5.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누302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3]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물품세법시행령시행규칙
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8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0.1.(641),13088]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125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91]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313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7]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79년
9.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77;공1980.2.1.(625),12421]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89;공1979.7.15.(612),11932]
부당이득금반환
감사원심사규칙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7누8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62]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8년
1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197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144;공1979.4.15.(606),1170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7누275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84;공1979.3.1.(603),1159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4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6(2)행,60;공1978.9.15.(592) 10984]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311 판결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26(1)행062,공1978.5.15.(584) 10736]
물품세추징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7년
16.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 판결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86;공1978.1.15.(576),10496]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77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93;공1978.1.15.(576),10497]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5년
18. 서울고법 1975. 9. 17.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4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58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10;공1975.7.1.(515),846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누2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43;공1975.5.15.(512),838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4년
21.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2구6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74. 4. 10. 선고 72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3년
23.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누7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0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73. 5. 23. 선고 72구21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8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시행령
1972년
26.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35]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68 판결
[과오물품세반환][집20(1)민,056]
과오물품세반환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1년
28.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누123 판결
[수시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36]
수시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0. 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1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8]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0년
31.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누63 전원합의체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5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9년
32. 대법원 1969. 7. 10. 선고 68누171 전원합의체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5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누2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1)행,025]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8년
34. 서울고법 1968. 8. 20. 선고 67구4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4]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7년
35.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누13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5(3)행,04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66년
36.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2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37.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14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1(2)행,09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2년
38.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28]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재정법
39.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4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0(3)행,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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