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2. 서울고법 1986. 3. 28.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6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3년
3. 서울고법 1983. 7. 19.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9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8. 18. 선고 81구4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80년
5.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1979년
1976년
197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