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12. 19. 선고 74노20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가중뇌물수수·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22]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가중뇌물수수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 건설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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